💡 일러두기
본 포스팅은 건축 서류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현장 실무 경험과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, 실제 행정 처리 시 지자체별 조례나 현장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교차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🏗️ 1. [시공사] 주도 및 준비 서류
1-1. 전체 공정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개별 양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 (착공 필수 첨부)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마스터 스케줄(토공, 골조, 마감, 준공 일정 계획표)
1-2. 건축허가표지판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 (현장 비치 필수)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현장 가설 울타리 외부 전면에 의무 부착 및 사진 촬영 제출
1-3.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연면적에 따라 적용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연면적 200㎡~1,000㎡ 미만 소규모 공사 안전계획 수립
1-4.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
처리 주체: 시공사 / 건축주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조건부 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현장사무실 컨테이너, 가설창고 등을 대지 내 설치할 경우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현장 사무실, 컨테이너, 가설 울타리 설치 시 사전 신고
1-5. 건설공사 계약대장 신고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도급금액 1억원 이상 필수, 키스콘(KISCON) 온라인 통보
1-6. 시공자(종합건설업) 면허증 및 등록증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건설업 등록증, 등록수첩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 일체
1-7. 건설기술인 배치원 (선임계)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현장대리인(현장소장) 자격증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
1-8. 현장대리인 자격 확인서 및 서약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현장 이탈 방지 서약 및 배치 기준 만족 확인서
1-9. 고용·산재보험 가입증명원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개별 사업장(해당 현장 지번 명시)으로 발급된 착공 필증
1-10.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현장 장비(굴착기 등) 투입 전 보증서 발급 의무 확인
1-11.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공사 착공 전 신고 필수 (가설 방음벽, 분진망 계획 첨부)
1-12. 특정공사 사전신고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소음·진동 규제 대상 장비(브레이커, 항타기 등) 투입 시 신고
1-13.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조건부 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(철거 및 신축 공사 시)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착공 전 지자체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
1-14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개별 양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안전보건조직표, 현장 안전수칙, 유해위험요인 파악 대장
1-15. 품질관리계획서 / 품질시험계획서
처리 주체: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조건부 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연면적 500㎡ 이상 건설공사 대상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품질계획 수립 및 시험 계획 포함
1-16. 지반조사보고서 (토질조사서)
처리 주체: 설계자 / 시공사 | 법적 성격: 개별 양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구조설계 및 흙막이(필요 시) 설계를 위한 지반 정보 서류
1-17. 지하안전영향평가서
처리 주체: 시공사 / 설계자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조건부 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굴착 깊이 5m 이상~10m 미만(소규모), 10m 이상(평가 대상)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지하안전법에 따른 굴착 공사 전 지자체 협의 완료
👤 2. [건축주(발주자)] 의무 및 준비 서류
2-1. 착공신고서
처리 주체: 설계자 / 건축주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세움터 온라인 착공 접수 (허가조건 이행 확인서 연계)
2-2. 공사도급계약서
처리 주체: 건축주 -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(물가변동, 계약보증 포함)
2-3. 건축공사 감리계약서
처리 주체: 건축주 - 감리자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허가권자 지정감리 지정 통보서 및 계약서 첨부
2-4. 경계측량 성과도
처리 주체: 건축주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 (토공사 착수 전 필수)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지적경계점 표지 설치 및 측량 성과도 확인원
2-5.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서
처리 주체: 건축주(발주자) 의무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무조건 제출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착공 전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제출
📌 실무 규정 팁: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는 '발주자'입니다. 착공 전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미체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-6. 착공 전 안전보건대장
처리 주체: 건축주(발주자) 의무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총 공사금액 5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'설계단계' 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(감리자 검토) 및 '시공단계' 안전보건대장
2-7. 도로점용허가 신청서
처리 주체: 건축주(명의) / 시공사(대행)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조건부 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인접 공공도로면을 일시 점용해야 할 경우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가설재 설치나 자재 양중 시 도로 점용 필요 시 신청
📌 실무 규정 팁: 도로점용허가는 지자체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. 실제 도로 점용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2~3일 전(공휴일 제외)에는 미리 신청해야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.
2-8.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
처리 주체: 건축주 / 시공사 | 법적 성격: 법정 서식 | 필수 구분: [조건부 필수]
조건부 필수 사유: 공공하수도 연결이 필요한 경우
세부 체크리스트/필수 조건: 건축 현장 발생 오·우수 연결을 위한 지자체 신고 완료